[조두순] 재심 출소 청와대 얼굴 피해자 청구는

재심

[속보] 청와대 "조두순 재심청구 불가능전자발찌 등 피해자 불안해소"

"조두순 재심 불가"청와대에 청원한다고 되는 봉건시대도 아니고..참 답답하다.그렇게 조두순 사건 피해자가 가여웠다면 이후 성폭행범들의 양형기준에 집중해야하고,모든 학생들에게 차별을 없애고 인권교육과 차별금지를 가르쳐야하는

뉴스에 조두순 재심 불가능 이라...

2020년 12월 출소를 앞둔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한다며 재심을 통해 무기징역으로 처벌을 강화해달라는 청원에 대해 조국 민정수석은 "조두순의 처벌을 더 강화하기 위한 재심 청구는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치부

(8뉴스 예고) ▶ 청와대 "조두순 재심 불가음주 감형 개선" ▶ 아직도 "술 취해 우발적으로" ▶ 러시아 평창 못 온다흥행 '빨간 불' ▶ (단독) '서면 약속'까지 한 기재부 등

조국 민정수석 조두순 청원 응답하다 조두순 처벌 강화 재심 청구는 법적 불가능하지만 전자발찌 주거제한 등 일대일 전담관리 24시간 제도 있는데 영구 격리하는 건 아니지만 관리는 이뤄질 전망 실효성 높이는 방안 검토하겠다 판사

조두순 재심못한다면서요 하 진짜 멸국해라 대한민국

성폭행범 조두순 출소를 앞두고 논란가중. 조국은 출소반대 청원에 대하여 재심은 불가하나 전자발찌나 주거제한은 고려할 수 있다고 응답. 만기출소자에게 여론에 의한 추가집행을 할 수 있나? 익히 알듯 대한민국 법보다 여론법이

조두순 재심불가 실화냐

“청원 참여자들의 분노에 깊이 공감한다”면서도 “조두순에 대해 무기징역으로 처벌을 강화해달라는 재심 청구는 불가능하다”고 밝혔네요. 재심 제도가 처벌받은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만 청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방새도 난독 쩌네😠 성범죄에서 주취감형은 이미 제외, 현행법상 주취감형 규정 없고 음주 국한 아닌 일반감경 규정이라 그 자체를 바로 삭제하는 덴 신중한 논의 필요하다고 조국 수석이 예까지 들면서 설명했는데 靑 "조두순 재심

너무웃김!!! 조두순 재심 61만병이 청원서명했는데 법대로라서 들어줄수없다네요? 푸하하하하!! 우리나라에 법이 있답니다!...ㅋㅋㅋㅋ

조두순 재심안한다며(칼챙김,.

청와대 국민청원 1. 소년법 개정 -국회입법사안 2. 임신중절 수술 합법화 - 국회입법사안 3. 조두순 재심 및 주취감경 - 재심불가, 주취감경은 국회입법사안 국회입법사안.. 국회입법사안.. 국회입법사안.. 앞으로도 이어

범행 실행전 몸에 알콜을 붓고, 쇠주 서너모금 마시고 '우발적', '술마셔서'를 외치면 감형된다 국가에서 홍보를 해주니 이 아니 아름답지 아니한가 靑 "조두순 재심 불가능"..'음주감형 폐지' 신중한 태도

장시호도 2년 6개월 실형이면..;; 조두순 재심 청원은 불가하다는게 청와대 입장이라니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침을 여는 SBS 뉴스) ▶ 푸틴 "평창올림픽 보이콧 않겠다"개인 참가 허용 ▶ 트럼프 "예루살렘 이스라엘 수도"전 세계 후폭풍 ▶ 팔레스타인 "지옥문 열렸다" 격렬 반발 ▶ 청와대, 조두순 재심 불가"음주 감형 폐

여러분 오늘 뉴스에서 봤는데 조두순 건은 재심이 불가능하답니다 ㅠㅠ

조두순 재심 불가 는 알고 있지만 전자발찌랑 주거제한으로 범행은 막을수 있을거란 생각은 안한다.... 어떤 범죄자는 전자발찌 한 상태에서 자기 집에서 자기 딸 성폭행했으니까... 전자발찌가 의미가 있을까??1:1전담으로

조두순 재심 불가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7년 전자발찌+신상공개로 끝나네?

'조두순 출소 반대' 국민 청원과 관련, 청와대가 '법적으로 재심 청구는 불가'하다는 내용의 답변을 내놨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느낄 수 있는 보복의 두려움'에 대해서는 국가 차원에서 관리하며 그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밝

+ 재심 청구는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다만, ‘특정 시간 외출 제한과 특정 지역·장소 출입금지, 주거지역 제한, 피해자 등 특정인 접근금지 등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조두순 판결은 내 생각에 명확한 (7/24)

출소

[LIVE] 잠시 후 11시 50분부터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이 진행하는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 가 시작됩니다. 오늘은 특별히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출연하여,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 에 대한 답변을 해

아니 옘병 결국 조두순 무기징역 안되네 ,,,, 출소 이후 7년동안 전자발찌 채워서 감시하겠다고 하는데 전자발찌차고 범죄 저지르고ㅜ다시 교도소 들어가면 머 어캄 ㅋㅋㅋ .. ... .. ...

조두순이 출소한후 만약에 사건 당시 살던 지역을 고집한다면, 막을 규정이 없단다. 거주 지역 비공개, 얼굴 비공개, 직업도 비공개인 살인마와 눈인사를 하며 엘리베이터를 함께 탈수도 있다는 거지...

조두순 출소 반대하는 맘이야 다 같겠지만 법치국가에서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깰수도 없고 청와대 고심이 클 것 같다..다만 이 민심을 받아들여 동일범죄 쓰리아웃제라던가 성범죄를 매 건당 형량 주는 가중처벌법을 도입시켰으면 좋겠다

조두순 출소는 정말 반대하자는 마음이지만 청와대에서 관련법을 제정한다고 해도 현행 형법상 형벌은 소급불가이기 때문에 참.. 어떻게 될 지 모르겠네요. 처음부터 강력한 처벌을 했었어야 했는데

조두순 출소하면 누군가 찾아내서 목따겠지.

림들림들 성범죄자 알림앱 조두순 출소하면 얼굴 볼수 있대요

여러분 조두순 출소하면 이 어플쓰세요 인터넷보니까 여기에 이름검색하면 얼굴 나온대요 출소할때 얼굴나오는게 아쉽지만요..

조두순 출소반대는 상식적으로 불가능하고.. 다음부터 이런일이 없도록 주취감형을 없애는게 중요한거

조두순 출소하면 그새끼 죽이려고 달려드는 사람들 많지 않을까

진짜 진짜 조두순 출소 왜 시켜?? 나라망신꼴이다

주취감형은 폐지하고 순간의 실수로 억울할수 있는만큼 상황에따라 판사에 형량의 재량권을 약간주는것이 합리적이라 할수있습니다.조두순은 출소후 재범시 상습범으로 강한 처벌을..ㅎㅎ

방금 뉴스에서 조두순 출소반대 청원이 안된다고들엇는데...??.?.?.??...?...?.

조두순 출소하면 전국민상대로 피구하겠네 벽돌로

조두순 출소 반대 국민청원은 또 뭐여........... 세상에 별 미친 님들 다 있네.. 청와대가 무슨 임금님인줄 아나. --;;

조국은 과연 이번 조두순 출소 반대 어쩌구의 난관을 어떤 에두름으로 빠져나갈까 이게 매우 궁금해

정관용입니다(12월 6일)KBS 정상화(성재호)/조두순 출소 겁내는 나영이들(김태경)/[뉴스사이다]예산안 처리

조두순 검색어 1위도 하고 ㅋ 출소하는날 되면 전국적인 유명인되겠다 ㅋㅋ 조두순에 모든 이목이 쏠려서 누군가는 멍청한 개돼지들 하면서 더 큰거 덮고 있을거다 ㅋㅋㅋㅋㅋㅋ

청와대

조두순을 다시 감옥으로 넣어달라는 청원이 생긴 이유만 말하자며 입법/사법부가 일을 제대로 안해서다. 근데 행정부인 청와대에 건의를 하는 이유는 뭘까? 사법부가 국민과 소통할 의지가 적다는 의미가 아닐까?

아니 근데 이거 조두순에 대해 청와대가 답한 내용이 석연치 않아.. 61만명씩이나 청원했는데 하는 대응이 저거라니;; 3년뒤에 엄중히 감시해야되는거 누가 몰라?한국 경찰 돌아가는 현실이 그게 안되니까 청원한거잖아??

청와대 조국이는 하나마나한 원론적인 답변에 얼척없네..범죄자 조두순 얼굴이래도 공개해라. 죄질도 더럽구만 얼굴은 왜 공개 안하냐!한국은 암튼 골때림.

+ 반대표를 던진 이 대표는 법인세 인상 반대가 아니라 후퇴한 법인세 개정안에 반대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맘에 안 들면 반대할 수 있지... 근데 이거라도 부결됐으면 어쩔 뻔했어 그래~ 5. 청와대는 ‘조두순’의 처벌을 더 강화하는 (6/24)

얼굴

아니 진짜 너무 무서운 건 얼굴 공개를 안하니까 조두순같은 인간이 내 옆에 있어도 모른다는 거임 전자발찌 차는 기간이 끝나고 사람들의 관심 속에서 잊혀질 때 또 같은 범죄를 저지를지 누가 알아 ???

음.. 내가 진지하게 생각한건데 조두순 얼굴 올리는 거 걸리면 다들 그 사진을 4분의 1로 잘라서 4명이 나누어 사진올리고 그걸로 알티하면 안되려나 안되면 더 잘게 나누어서

조두순 얼굴 공개는 왜 안되는거야? 하..

조두순 얼굴 성범죄자 알림 e에 떴대요! 유포는 유죄니까 노트북에 알림e다운받고 그 얼굴 머릿속에 똑똑히 기억할거다...

피해자

조두순 청원 답변에 말이 많은데, 형벌의 년수만 늘린다고 해서 재발율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전자발찌 착용을 통한 감시와 피해자 보호를 우선시한 답변이면 꽤 준수하게 나온 것 같은데요. 단순히 범죄자가 교도소에

조두순보다 더 무서운 건 조두순을 판결한 판사 검사 성폭행 가해자를 건들지 않고 피해자를 쫒아내는 한샘같은 기업 안의 사람들 성폭행 범죄에 꽃뱀인지 아닌지 판결하려는 남성들 피해자들은 오늘도 혼자 울어기도 눈치봐야 한다

조두순이 본명 아니라면서요? 본명이라한들 개명할 수도 있긴 한데 아무튼 피해자 안전이 걱정이네요 이런 경우 본인이 죄지어서 감옥갔다 생각 안하고 피해자 때문에 처벌 받았다고 앙심 품는 경우도 있을텐데요

조두순 지지하는 놈들 딸들도 그리 당해봐라라고 하는 새끼들도 악질이다, 왜 죄없는 딸들이 본보기 피해자가 되어야하는건지..?

아뉫 조두순 감시한다고 막아질 수 있을까 오늘 아침 뉴스 보니까 잠재적 피해자 그리거 피해자 근처에 얼씬도 못하게 하겠다는데 우리나라 모든 여자들 근처에 못가게 하실 건가요?

구러니까,, 조두순이 피해자 아버지 한테 나오면 보자는 식으로 그렇게 얘기했대,,,, 인간말종..😡

조국

조국 민정수석 주취감경 응답하다 조두순 사건 이후 성폭력 특례법 강화 돼 음주 성범죄는 감경규정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고 성범죄자 경우 술을 먹고 범행을 해도 봐주는 일은 불가능하고 대법원 양형규정은 만취 상태 감경인자

조두순, 조희팔, 조병갑, 조기숙, 조국, 조성은은 같은 조가다. 뭐~~ 그렇다는 이야기다.😆

전자발찌

요즘 조두순 말 개많이나오네... 초커 유행 지남? 전자발찌보다 전자 초커가 좋겠는데. 그럼 조두순 쌍판 공개 안해도 되잖아

감형

술 마셨다고 해도 감형 못 받는 '조두순 법' 발의됐다. '감형 못 받는' 걸로는 부족합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가중처벌하듯, 음주범죄는 가중처벌해야 마땅합니다. 그래야 사회와 개인이 건강해집니다.

민주당 신창현 의원, 잘 알려지지 않은 분인데~ 드디어 '술 취해도 절대 감형 못 받는 '조두순법'이 발의됐네요.. 경기 의왕시,과천시가 지역구인 신창현 의원 수고하셨음. 이번에 우리나라 고질적인 '음주로 인한 범죄행

학교에선 술 먹으면 심신미약으로 할 수 잌ㅅ어서 감형될 수 있다고 했는데 내일 조두순법 그거 되면은 어떻게 되눈 거지

반대

조두순법 반대하는 새끼들은 다 술 처먹고 범죄 저질렀던 것들 or 앞으로 그럴 새끼들이겠군ㅋㅋㅋㅋ

성범죄자

조두순은 오히려 감옥이 더 안전할껄 밖으로 나오고 성범죄자 알림E에 이름 뜨는 순간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까

청원

청원이 그 조두순 죄가 너무 큰데 벌써 석방하는 게 부당하다는 내용!

(국민청원 그거 뭐할라고 하나? 개선의 여지가 없는 청원을.. 뭔가 들어줘야 청원도 의미가 있는데, 그저 쇼통의 수단으로만 전락.. / 국민을 쇼의 도구로만 이용하는 문죄인..) ˙조두순 논란˙ 정리나선 靑˙주취감경˙은

연쇄살인범 강도 도둑 등 범죄자들 모두 조금이나마 사회에 기여한점이 있을건데 그런사람들도 좋은점만 기억하면되겠네. 조두순이는 형을다살고 나오는데 왜 청원을 하는지몰라 좋은점만 기억하면 되는데... 역사가 판단 기록하면되는것

사건

조두순 나오면 뭐 한국판 오리엔트 특급열차 한편 찍을지도 모르지. 너무 많은 용의자들과 너무 완벽한 알리바이들과 너무 많아 사인으로 단정할수 없는 치명적인 상처들. 그래서 범인를 특정할수 없게 되고 미궁으로 빠지는 사건. 누가 누굴 탓할까?

버스 기다리는데 요새 박진성 시인이 억울하게 성추행 누명을 쓴 사건이 공론화 된 모양. 무고죄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조두순같이 확실한 이들-인면수심의 쓰레기들-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

국회는법안처리문제 민생법 조두순사건음주법안등 법안을빨리처리는안하고 국회가서낮잠자고나오나 국민의세금을먹는국회의원들 나같으면 월급안받을것같아 양심에가책을받아서 뒤가찔리는일은않겠다

무기징역

조두순 진자 제발 무기징역 아 진자 세상 무서워서 어떻ㄱㅔ 살아ㅎㅎ

우리나라에서 이거하면 칭찬 받을 일 4가지 1. 자한당 해체 2. 조두순 무기징역 3. 중범죄 형량 늘리기 4. 야근금지법 제정

있나

조두순이 전과 18범이라는데 어떻게 전과가18범까지 될수가 있나? 사법부에 무슨 어마어마한 빽이 있나? 조두순이 잡혀들어오면 판사들은 풀어주느라 무지 바빴겠네. 18번이나 풀어주느라 숨가빴겠다. 재판이 개판이고 삼진아웃제도 없고

조두순이 전과 18범이라는데 어떻게 전과가18범까지 될수가 있나? 사법부에 무슨 어마어마한 빽이 있나? 조두순이 잡혀들어오면 판사들은 풀어주느라 무지 바빴겠네. 18번이나 풀어주느라 숨가빴겠다. 재판이 개판이고 삼진아웃제도

조두순

조두순법인데 조두순부터 적용시켜야 말이 맞지 조두순법인데 당사자 적용안시키면 이러나저러나

2008년 이전 성범죄 형령은 최대 3년이었고 조두순 12년형은 파격적이었다고 함

조두순 왜 실검 1윈가 했더니 ,,,,,, 에휴

인권이라는 개념도 어차피 인간이 만든건데 조두순같은 것도 꼭 인권을 존중해줘야 하는건가. 그정도 죄를 지었으면 좀 아니지 않나.. 인권은 무슨.. 뭐 이런데 그렇게 이상적이야..

일사부재리원칙 모르고들 서명했남? 이명박 조두순으로 두번째 피해갈라고?

? 미친거아닌가요 최소 조두순이 누군지모름

와 정말 충격적이네요.....조두순이라니.....정말 뇌텅텅 아닙니까?

조두순 관련 기사에 달린 대댓글들.,, 막댓보고 진짜 무릎쳤다

조두순법이 생겨도 정작 조두순한테는 적용을 못 시킴..불소급원칙이란게 있거든요

조두순과 적폐들 감추려고 연예인으로 덮는거 그만해라.보통 인간에게 통할지 몰라도 백구미호신에겐 하나도 안통한다.목숨걸고 진실 밝히는 자들을 보호하는 자로서,그것에 관대해서는 안된다.정의롭지 못한것에 관대하고싶지 않다.아니,절대 그래서는 안돼.

혹시 조두순이 워너비냐고 물어보세요 그럼 서로 상종을 안하게 됩니다

조두순법 더민주 신창현의원이 발의했으니까 기다려보자

조두순도 무섭지만 주사파는 더 무섭다

방금 뉴스에서 조두순이 3년뒤에 나온다던....

김성준의시사전망대[17.12.06] 제2의 조두순을 막아야 한다 (신창현) / 이슈토크 '이정렬 VS 김수민' /

굳이 조두순이 아니여도 다른, 많은 범죄자들도 똑같겠지

조두순 뉴스에 댓글 진짜 사람이냐?

조두순을 7년 간 감시하겠다디고? 그럼 그때까지 정권을 잡아야 하잖남? 안되지이!

조두순 기사에 있던 댓글인데 진짜 사람이 무식한건지ㅋㅋ

도데체 너희들은 무슨 생각하면서 사는거니? 응? 조두순처럼 사는거니? 쓰레기 같은 놈들!!

조두순법이라면서 왜 당사자는 포함이 안되는건가요ㅋㅋㅋㅋ

똑같은 주취 음주범죄면 초등학생을 성폭행한게 나쁘냐 음주운전이 더 나쁘냐? 조두순 사형을 시켜라!

조두순은 감옥에서 나오고 1주일후에 시체로 발견될거 같은데

SBS 니들은 이따위 왜곡질보도 계속할 거면 술 안먹은 조두순보다 나쁜 새끼들이야. 이 양아치 새끼들아. 법치 국가의 입법 과정도 '넘기는'걸로 왜곡질이냐. 조을선 이승재가 살아 숨쉬니 눈에 붸는게 없지? 靑 ＂조두순 재

조두순이나 사형시키지

조두순이라고 여자어린이 대려다가 성관계하고 성폭력하고 뭐 여튼 개쓰레기같은새끼있음

역겹 조두순이 롤모델이신가봐요 . . .

와우 조두순 뉴수 나오네 제발 빵에서 더 썪어줘

내가 국회의원이라면 어떤 법을 만들거나 바꾸고 싶은지...? 그런게 나오면 난 조두순부터 적어야지

허튼짓하면 조두순 레이드 갑시다

자살이 아니지요 조두순은 사람들한테 맞다가 죽어봐야 해요

돌 쥐어주고 이중에서 저 자를 죽이 고 싶은자 조두순을 돌로 쳐라 이러면서

전에살던집이 조두순과 같은 동 네.. 원곡...

이해불가다 빡친다 제발 SM_고소해 내 가수가 왜 욕먹고 팬덤이 왜 조두순 취급을 받아야하나? 요즘 매일이 스펙 타클한 욕을 하도들어서 꿈인듯.. 제발 고소해라 고소해!!

역시 조두순은 일사부재리원칙때문에 풀려나기는 하겠구나...

그럼 특별법을 제정해서라도 조두순을 묶어놓던가..ㅈ 정말 무책임하네

할거면 당사자부터 적용 시키는게 맞지 않나요, 조두순때문에 만들어진 법인데

조두순같은.악마도 12년형밖에 안되는..판결. 이쯤되면.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판사도. 합당치않은 판결을 내었을때는 물러나게 하는 법안도 발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그런 판사들 있죠? 법.답게.판결답게.하십시다. 네?!

조두순 더 징역살게 하자는거 마음은 이해 가는데 진지하게 안한다고 욕하는 사람들은 몰까 조두순 하나때문에 선고받은 형량을 더 늘리는 법을 만들 순 업자나

남태현 조두순 김길태 유영철 공통점 한국남자

조두순을 국회로 보내자느니, 지지자가 4000명이 넘는다느니 진짜 썩은세상이네

야 근데 패드립으로 느그아빠 조두순 소리 들으면 걔 죽여도 정당방위 해줘야될듯

조두순같은 놈이 성경공부 열심히 해서 목사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위험한거다

조두순도 삼년반 있으면 나올텐데요 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