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탄핵 대한민국 재판관 이정미 사찰 판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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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헌법재판소의 존재가치가 있는지 회의가 든다. 이런 헌재라면 없는 편이 낫다. 헌법상 법리를 외면하고 정치적 판단을 하는 헌재의 재판관들을 국민이 탄핵한다
결국 세월호참사 관련부분은 수사의 미비로 탄핵사유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정치적 판단을 우선시했던 헌법재판소가 이번에는 검찰과 특검이 밝혀낸 증거에 입각하여 사법적 판단에 중점을 둔 것으로 보
👺반란탄핵응징하자👺반란탄핵원천무효👺헌법재판소해산하라👺국회를해산하라👺
내 마음에 안드는 판결이라도 법원의 판결은 인정해왔다.
그런데 이번 헌법재판소 탄핵인용 판결은 인정하기 어렵다.
그 이유는 차고도 넘친다.
이 판새 씹년놈들아...
"탄핵 무효" 오늘도 태극기 물결대선까지 계속
"헌법재판소의 선고는 "역모이자 반란"이라며, 불복의 뜻을 분명히 " MBC news
[정규재 칼럼] 오만한 헌법재판소
무식과 무지와 오만.싸구려 재판관같은 판결을 했다
모욕감을 느낀다
최순실건을 덮은적이없다
모든거짓이 진실이 되고 그 거짓으로 탄핵?
헌재는 국회의 시녀가 되었음을 선포한다!
탄핵 결정문 작성 주도한
2명의 몫을 하며 재판의 신으로 불리운다는
강일원 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
국민께 올리는 보고서.. 크~~~
이번 탄핵관련 헌법재판소 영상들 이것저것 봤다. 재판관들, 특히 강일원 재판관의 정제된 언어와 부드럽고 분명한 목소리, 말의 논리적 흐름. 넘나 쾌적하고 감탄
탄핵선고 시작하기 전에 이정미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에 오신 여러분 그리고 라이브뷰잉으로 보고 계신 여러분! 해주는 상상을 해부렸다.......
몽쥐님. 재판도 없이 유죄판결도 없이 헌재로 넘기고 헌재는 재판소장대행 퇴임전 서둘러 의혹만으로 판결내리고 이게 지금 현재 대한민국 수준입니다. 헌법재판소가 헌법수호의지가 없는 모양새입니다. 탄핵인용에 맞춰놓고 착착 진행된 느
(김평우 3월11일 제1차 탄핵무효 집회 연설문)
이 나라의 법치주의는 죽었다. 제2의 건국투쟁에 나가자!
1. 여러분, 어제 우리는 결코 지지 않았습니다. 진 것은 우리가 아니라 헌법재판소입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선고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탄핵결정을 기념 티셔츠에 이어 이번 헌법재판소 선고 기념 티셔츠를 발매합니다. 날짜가 변경되었으며 모두 반팔 티셔츠로 제공됩니다.
헌법재판소제 보다 고위공직자 국회탄핵이 더 좋을 듯;;; 탄핵제도
헌법재판소 앞, 탄핵에 분노한 시위대들이 경찰과 대치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헌법재판소의 공산주의식 사기탄핵 인용이다.100%인용은 있을수 없는일 승복할수 없다!!
1
탄핵 반대집회 사망자가 3명으로 늘어났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진 만큼, 더 이상의 피해가 없어야겠습니다.
촛불을 든 사람도, 태극기를 든 사람도 모두 대한
"탄핵 하고 싶죠 그런데 가능성 제로 헌법재판소? 제로"
검찰ᆞ특검 그리고 급기야 헌법재판소의 탄핵인용 조차도 불복해야 애국인줄 알고 충성인줄 아는 저 들떨어짐에 분노에 앞서 측은지심이 느껴집니다. 그래도 인간인데 정말 저래 살아야 합니까? 어휴 ㅆㅂ
"헌법재판소의 탄핵 선고 직전까지만 해도 탄기국은 탄핵이 기각 혹은 각하될 것으로 보고 다음날 서울 중구 대한문 앞에서 폭죽과 가수 공연, 민속 댄스 공연 등이 포함되는 축제를 연다는 방침이었다. 그러나 이날 탄
신고질라 VS 헌법재판소 탄핵 인용 선고
헌법재판소 탄핵 인용 선고를 두 번 보는게 더 나음
대한민국
단언컨대, 2017 3. 10. 이 날은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최후의 보루인 헌법재판소가 스스로 헌법을 파괴하여 이 나라 법치주의를 자기들 손으로 무너뜨린 사법自滅(자멸)의 날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김평우
순실아 고맙다! 니 덕분에 2017년 대한민국 최고 사법기관 헌법재판소와 재판관(맞나?)들의 수준을 아주 명확히 알게 되었다. 정말 고맙다.
■이정미 ■김이수 ■강일원 ■이진성 ■김창종 ■안창호 ■조용호 ■서기석
헌법재판소 재판관 8인의 이름입니다.
당신들은 대한민국 역사에 역적으로 기억될것이다.
[출처] 대한민국 역적 8인 입니다. 절대 잊지않겠습니다.
진정 자유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 는 없었다 !!!검찰도 없었다 !!! 그래 박지원의 공갈 협박 그기다 💰2 백억에 나라를 팔아 쳐먹어 ? 자유대한민국의 법조계는 사망 했노라 뭣이라 ? 법치국가에서 법준수 ? 너나해라
대한민국 헌법을 수호하기위해서는 헌법재판소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여론재판소가 필요하다.
역적 리석기를 석방하라는 반역자촛불세력에 굴복한
썩고 곪아터진 헌법재판소에서 개똥썩은내난다.
저런 못난이들이 대한민국헌법을 휘두르며 애국세력을 탄압하는것을 보면
지하의 호국영령들이 통곡할것같다,
▶정권에 눈먼 인간들의 선동과 좌파들의 촛불에 항복한 후진국형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대한민국의 "국민대통합"은 영원히 사라지게 만들었다.
헌법재판소 과연 필요한가?
대법원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
다른 나라에 없는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1988년9월 출범~ 2017년3월 증거자료도
채택안하고 조사하지도 않는 졸속재판으로
국민들의 신임을 잃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들 8명은 자식들을 매국노 이완용급 부끄러운 자식들로 대대손손 대한민국 역사에 남겼군요.
재판관
제22조①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의 심판은 재판관 전원으로 구성되는 재판부에서 관장한다.제23조①재판부는 재판관 7인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 한다.7인 이상은 심리규정
(정규재 TV)
오만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무식,오만에 깜짝 놀랐다
거짓이 승리자가 되었다
말할 수 없는 모욕감을 느꼈다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를 고발한다"
(영상링크 보세요)
- “[1] 이날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이정미 재판관이 낭독한 21분 분량의 최종 선고요지는 헌법재판소 연구관들의 손을 거치지 않고 오로지 재판관 8명이 완성한 글이다.
- “헌법재판소 재판관님들께서 역사적인 판결을 해 주시리라 굳게 믿습니다.
안창호 재판관님 화이팅 . . . !!!”
- “촛불이 꺼지지 않게 해주신은혜 감사드립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8적]은 [을사5적]과 같은 인간말종 자격증을 취득했다
4. 8인 재판의 위헌 주장에 대해서도 그 대답이 기가 막힙니다.
사정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재판관 7인 이상 출석하면 심리할 수 있다는 헌법재판소법 제 23조의 규정이 있으니까 평결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만큼은 헌법재판소와 이정미 재판관에 대해 칭찬이 자자하다. 하지만 그는 통합진보당 해산을 했고, 토지강제수용 문제를 위헌이 아니라 헌법불합치라고 교묘하게 판결함으로 수많은 토지강제수용 피해자를...
1. 헌법재판소와 헌법재판관은 동일하지 않음
2. 보충의견은 결정문의 일부는 맞으나 주문의 이유는 아님
3. 헌법재판관은 결정문에 이유와 별개로 보충의견을 실을 수 있음
4. 보충의견이 빻았다면 그건 헌법재판소의 문제가 아닌
이정미
'머리위에 떨어지는 빗방울' 위대한 증명을 한, 0:0? 그렇다. 옆으로 돌리면 대번에 여지없는 8, 얼굴도 목소리도 예쁜 이정미 그와 7인의 헌법재판소가 멋진 사실 증명을 했다.
사찰
"국정원, 올 초부터 헌법재판소 불법 사찰"
국정원 4급 직원이 올 초부터 헌재 전담해 사찰
대법원장 사찰 의혹 문건 작성자가 헌재도 사찰
우병우와 친분 있는 고위 간부가 사찰지시
집회
마감하고 이제 집,
헌법재판소 스토리와
집회 취재 마감 소회는
또다시 내일로 미루며.
피곤.
야간 집회 금지 위헌은 헌법재판소의 '덕'이라기보다는 그걸 깨기 위해서 수십년 동안 투쟁한 분들의 몫이 아닐까 해요.
선고
우리 애국 국ㅇ신은 2017년3월10일 헌법재판소 파면!! 국회 해산을 선고했다
미르와 K재단이 최순실의 사익추구를 위해서 만들어졌단 말은 검찰 공소장에도 없는 내용인데 헌법재판소가 조작 인용했다. 최순실 게이트는 고영태 등 모략 집단에 의한 기획 사건이라는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선고는 증거없는 엉터리
되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수호 의지가 전혀 없었다. 단지 공비들의 뜻에 또다른 공비가 되었다. 조국도 없었고 헌법도 법률도 필요 없었다. 새빨간 공비들이 다시쓴 소추안에 따라 판결문을 쓰고 김정은에 물어 파면을 결정했다. 하나님!
판결을
들떨어지지 않고는 헌법재판소 판결을 불복종 또는 부정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선동과
(근조) 2017.3.10.11:30 한국의 법치가 사망하고 떼법과 선동과 날조를 헌법재판소가 합법화 시킨 날
수호의
"성실"이나 "무능"은 추상적 가치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 판단의 대상이 아니라고 했는데.....
그렇게 따지면 "헌법 수호의 의지"는 추상적 가치가 아닌가?
(역시 조금은 비겁했다.)
헌법재판소의 판결문의 "헌법 수호의 의지"라는 표현이 어제 오늘 계속 머릿속에 맴돈다. 누가 했던 논란의 그 "선의"라는 말과 함께.
헌재
헌법재판소 북측 작은 정원이 있는 곳은 1885년 한국 최초의 근대병원 제중원이 있던 곳이었다. 헌재건물이 있는 곳은 1910년 경기여고가 이전해온 곳이었고(학교설립은 1908) 최초의 병원 최초의 여학교가 있던 곳에서 생
헌법재판소에는 7백 살 먹은 흰 소나무 한 그루가 서 있다. 흰 색은 순결을, 7백 살은 정통성을 나타내고 있다고 늘 말해왔다. 그 말이 비로소 실현되는 걸 보았다. 오늘을 봄이라고 부르자. (이 시각 헌재 모습. 오른쪽이
대중헌재전문가라는 명칭이 필요할만큼 헌법재판소가 그야말로 대중적으로 논해지고 있는데 정작 언제, 왜 설립됐는지는 모르는 이들이 많다.
분명히
골프장을 위한 토지강제수용은 헌법불합치가 아니라 위헌입니다.헌법재판소는 이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골프장을 위한 토지강제수용 문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길고 긴 싸움을 했지만 이제 다시 싸움을 시작합니다. 운영중인 골프장전면 재조사
헌법재판소
전설로 남을 헌법재판소 (펌)
헌법재판소에서 판결 지연 작전 쓰더니 이젠 청와대 퇴거에서도 지연 작전인가? 하긴 선거 공약인 6억 자진 납세도 아직까지 안내고 지연 중이지. 인생이, 지능발달이 다 지연이야...
헌법재판소는 있을필요가없다
최종결정을 투표로 하는데
비밀투표가 아닌 공개투표로하면 어떻게 소신있게 투표를 할수있나?
형사/민사재판 형식이 아니라면 100%법리에 준해서 판결해야한다
초등학교 학급회의보다 허술하다
헌법수
헌법재판소 양이치들은 삼족을 척살 시켜야 마땅하다고 국민은 생각한다
내일 헌법재판소 아침의 풍경
(Feat.찰리와 초콜렛공장)
"헌법재판소의 황금 방청권을 찾은 아이들이구나!"
"796:1을 뚫은 행운의 아이들이야!"
헌법재판소 하이나들은 씨를 말려야 된다
헌법재판소가 공산주의자들에 똥개들 양육장 인줄 소박한 국민들은 미처 몰랐다
헌법재판소 여러분 혹시 까먹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일 년 전에 물대포 운용지침과 직사살수에 대해 위헌성 판결해달라고 소장 접수한 게 있거든요. 이것도 퀵 판결 부탁드립니다..
탈주 1, 찬성 234, 반대 56, 기권 7. 1234567.
이제 헌법재판소 가서 대법관 8명 찬성으로 통과되면 완벽할 듯하다.
대리인단은 재심을 요구한다 하지만 1심은 광장에서 국민이 했으며 2심은 국민의 국회의원이 했으며 3심은 국민의 헌법재판소가 했기에 3심의 재판이 끝난것으로 더 이상의 심판은 없습니다
헌법재판소x
인민재판소o
헌법재판소 판결문 진짜 잘 쓴 글인 것 같다 감동적인 거 빼도 진짜 이해하기 쉽게 씀
헌법재판소는 이런 역적들을 처벌하지못하는 못난이들이다,
헌법재판소 다녀온지도 꽤됫구나.....ㄱㄱㅋㄱㅋㄱㅋㅋㄱㄲ
중요한 거 보고있는데
보이스피싱 뚜시뚜시한다
"조소진씨시죠? 헌법재판소인데요. 연루된사건이있어서"
🤖"아ㅎㅎㅎㅎㅎㅎㅎㅋㅋㅎㅎㅎ 수고하세요^^" 뚝-
여러분도 조심해요😩
오늘이라서봐준다요
뚜시뚜시
우리가 1948년 건국이후로 누려온 게 얼마나 과분한 것이었나를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헌법재판소.
세월호는 참 안타깝지만 특검에서 확실한 증거를 찾지못함.. 이로인해 적용이 안되는듯
사스가 헌법재판소 증거 없으면 바로 짤라버리네
사드배치 문제를 헌법재판소로?
憲法책에 니놈들 마누라 빤쓰 고무줄
묶어놓고 당기며 노는 장난치냐??😠